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에 한채 더 사면 세제 혜택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에 한채 더 사면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정책 방안

​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에는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 있어서 지방으로의 이주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는 침체된 전원(단독)주택 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1채 더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특례 적용이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2023년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인구감소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감소율이 1% 이상인 지역이 해당되는데, 조상호 세무법인 두리 종로점 대표(세무사) “현재 재산세법은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해주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더라도,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없는 거로 봐서 기존에 소유한 수도권 1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재산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엔 기본공제를 12억 원까지 해주고, 인구 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나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구매할 경우 해당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나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도

[생활 인구 확대 정책]

생활 인구는 정주인구와는 다른 의미로 관광이나 통근, 통학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타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도 인구 감소 지역에 세금 부담없이 집 한 채를 더 살 수 있게하여 생활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것이 '세컨드 홈 뢀송화' 방안에 담긴 정부의 의도로 분석된다.

​

전원(단독) 주택 시장에서는 지방 이주를 의해 일정 기간 전세로 전원 주택에서 거주해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전원주택에서의 직접 경험을 통해 실거주를 위한 전원주택 마련시에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반면에 여유가 있는 건축주는 매매나 건축을 통해 전원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 부지나 주택 건축, 주택 매매와 같은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지방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