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개발행위]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개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이해

1. 농림지역의 용어 의미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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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에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농업지대별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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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