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임차인 · 임대인 필수 확인사항)

전세사기 예방은 계약 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1장만 확인해도 막을 수 있는 피해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필요 시)

✅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대출 이용 시)

✅ 계약금 입금 내역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서류

① 등기부등본

확인 항목

✔ 실제 집주인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압류 · 가압류 여부

✔ 신탁 여부

✔ 소유권 이전 예정 여부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② 건축물대장

확인 항목

✔ 불법 건축물 여부

✔ 위반 건축물 여부

✔ 실제 용도 확인

✔ 다가구·다세대 구분

발급처

📌 정부24 👉 정부24

③ 전입세대 열람

확인 항목

✔ 기존 세입자 존재 여부

✔ 선순위 임차인 여부

④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확인 항목

✔ 집주인 체납 여부

✔ 경매 위험성 확인

🚨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위험 신호

이런 물건은 주의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

❌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음

❌ 집주인이 계약을 지나치게 서두름

❌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계약

❌ 신탁부동산

❌ 근저당이 과도하게 많음

❌ 법인 소유 주택

💰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안전 구간

🟢 70% 이하

주의 구간

🟡 70~80%

위험 구간

🔴 80% 이상

특히 빌라·다가구는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장 중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합니다.

가입 기관

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포털

가장 많이 이용

②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대출 이용자에게 유리

③ SGI 서울보증

SGI 서울보증

고액 전세 가입 가능

🏡 계약 직후 해야 할 것

① 전입신고

발급처

📌 정부24 👉 정부24 전입신고

② 확정일자 받기

발급처

📌 주민센터

📌 인터넷등기소

이유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금 보호의 핵심

👨‍💼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계약 시

📄 신분증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통장 사본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는 사항

✔ 등기부 정보 제공

✔ 건축물대장 제공

✔ 보증보험 가입 협조

✔ 임차인의 전입신고 협조

✔ 확정일자 취득 방해 금지

✔ 계약기간 중 권리관계 변경 시 통지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에서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협조를 중요한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할 사이트

✅ 핵심 요약

전세 계약 전 가장 중요한 5가지는

1️⃣ 등기부등본 확인

2️⃣ 건축물대장 확인

3️⃣ 전세가율 확인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대부분의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