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건축물 vs. 위반건축물 차이점 및 규제 방식

건축법에서는 불법건축물과 위반건축물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두 개념은 유사하지만, 법적 정의와 규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1. 불법건축물과 위반건축물의 차이점

구분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정의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건축 허가는 받았으나 법적 요건을 일부 위반한 건축물
대표 사례허가 없이 신축, 증축, 개축, 용도 변경건축 허가 조건 위반, 연면적 초과, 건폐율 초과, 무단 용도 변경
적발 시 불이익사용승인 불가, 건축물대장 등재 불가, 행정 조치 및 강제 철거 가능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 가능
처리 방법철거 또는 적법화(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