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2024년 11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는 토지이용규제 혁신으로,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토지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 도약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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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제한구역(GB) 규제완화 및 지원

◆ 비수도권 전략사업

- 지역전략사업 선정 시 총량 예외

- 환경 1·2등급지해제 허용 (대체지 지정 조건)

*'24.2월 발표, 4월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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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신속 이행

연내 전략사업 선정 지원

*예) 울산권 최대 10조원의 직접투자 효과 기대

(GB 內 해제 가능 산업단지 고...